2019년03월02일 29번
[민법(총칙,물권)] 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.
- ②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
- ④ 점유가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 점유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"이 옳지 않은 것이다. 이유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. 이는 물건을 침탈당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 점유자가 그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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